🏠 2025년 임대차 계약 갱신 알아보기

 

 

 

 

 

🚨 2025년 중요 변경사항

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(6월 1일부터)

계약갱신 요구 기간: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

임대료 상한제: 연 5% 이내 인상 제한

📋 임대차 계약 갱신의 3가지 유형

🔄 묵시적 갱신

조건: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없음

효과: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 자동 연장

해지: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지로 해지 가능

⚖️ 계약갱신요구권

기간: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

횟수: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

기간: 2년 보장

임대료: 최대 5% 인상 가능

🤝 상호 합의 갱신

조건: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

기간: 자유롭게 설정 가능

임대료: 5% 제한 없이 자유롭게 협의

시기: 언제든 가능

📅 계약갱신 중요 일정표

계약 만료 6개월 전

•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작일
•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가능 기간 시작

계약 만료 2개월 전

•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마감일
•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마감일
• 이후 아무 통지 없으면 묵시적 갱신

계약 만료일

• 묵시적 갱신 시 자동으로 2년 연장
• 신규 계약 시 새로운 조건 적용

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

• 임대차 신고 의무 (2025.6.1부터 본격 시행)
• 미신고시 과태료 2만원~30만원

💰 임대료 5% 상한제 완전 해부

 

📊 임대료 인상률 계산 방법

계약 형태	계산 방식	예시	비고
전세	보증금의 5%	3억 → 3억1500만원	가장 간단
월세	환산보증금의 5%	보증금 1억 + 월세 100만원 → 환산보증금 약 3.6억	복잡한 계산
반전세	환산보증금의 5%	보증금 2억 + 월세 50만원 → 환산보증금 약 3.3억	전월세전환율 적용

💡 환산보증금 계산법

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× 12) ÷ 전월세전환율

전월세전환율 = 한국은행 기준금리 + 3.5% (2025년 현재 약 4.0%)

🧮 임대료 계산기 바로가기

⚠️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

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

• 1회 제한: 계약갱신요구권은 평생 1번만 사용 가능
• 기간 엄수: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에만 행사 가능
• 서면 통지: 내용증명우편 등 증거가 남는 방법 사용
• 임대료 인상: 임대인이 최대 5%까지 인상 요구 가능

묵시적 갱신 해지 시 주의사항

• 3개월 예고: 해지 통지 후 3개월간 임대료 납부 의무
• 서면 통지: 문자, 내용증명우편 등 증거 보존
• 확정일자: 기존 확정일자 그대로 유효
• 전입신고: 새로 할 필요 없음

🏢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

📢 통지 의무

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에 통지

💰 5% 상한제

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는 최대 5%까지만 인상 가능

📋 신고 의무

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30일 내 신고 필수

⚖️ 정당한 사유

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필요

📋 2025년 임대차 신고제도

🚨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

계도기간 종료! 이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

📝 신고 대상 및 방법

구분	내용	비고
신고 대상	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	수도권, 광역시, 도(군 제외)
신고 기한	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	갱신도 포함
신고 방법	온라인(RTMS) 또는 동사무소 방문	공동 신고 원칙
과태료	2만원~30만원	거짓신고시 100만원

📄 임대차 신고하기 (RTMS) 📚 생활법령정보 확인

📋 계약갱신 체크리스트

 

📝 임차인 체크리스트

• 계약 만료일 6개월 전 달력에 표시하기
•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결정하기
• 현재 시세와 비교해서 임대료 적정성 검토
• 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기
• 임대료 인상 제안시 5% 이내인지 확인
• 새로운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받기
• 임대차 신고 의무 대상인지 확인

🏠 임대인 체크리스트

• 계약 연장 의사 및 조건변경 여부 결정
• 갱신거절시 6개월~2개월 전 통지
• 임대료 인상시 5% 상한제 준수
• 시장 임대료와 비교하여 적정 수준 설정
•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대응 준비
• 임대차 신고 의무 이행
•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의무사항 준수